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중고거래로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 하였다고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진을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 받는 것도 아니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사 등의 신문사나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 서비스를 통하여 그 기자 그대로 링크만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가 아니라 전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전적 이익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기의 범죄로 볼 수는 있겠으나 디스코드 메시지 내역만 있고 전화번호 등을 알기 어렵다면 실제 피의자의 검거 등이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모 (새어미니)와 전처의 자녀의 경우 둘 사이에는 법적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모자 관계로 혈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 공제가 어렵고, 혈족 관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화번호의 오기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으로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환불 하는 절차는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일정한 시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합의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특허 등의 부정 사용이나 등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특허등록 취소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지번을 치면 가능)하여 실제 소유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상권 설정 여부 및 지료에 대한 부분을 법률 검토 이후에 적절한 방안을 협의할지 말지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하여 출석 명령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이상 사실상 집행을 하기는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