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진 등의 촬영 자체가 불법한 행위는 아니나 동의 없이 이를 업로드 등을 하는 경우 초상권 등이나 기타 동의 없는 게시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전에 환불, 교환 불가라는 고지안내와 함께 확인 하에 이를 구입 한 경우라면 환불, 교환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관련 손해 등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 요건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전화 번호 등이 있다면 해당 물품을 수거 하게 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횡령의 죄책을 질 수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적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시급하게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락이 없었다고는 하나 평소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이 잦은 경우, 연인 사이였던 경우라면 주거권의 침해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의 직계 비속인 큰아버지와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 등을 하여야만 그 다음 순위자인 손자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될 수 있어서 각 아버지, 큰아버지, 할머니가 각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처분가액에서 처분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이면 해당 상속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