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아 이를 사과 하였다고 하여 죄가 바로 성립하는 자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직접 고소권자인 피해자 등이 형사고소를 하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대표적인 범죄는 모욕죄를 들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는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폭행죄,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에 있어서 반드시 피의자의 신상을 특정을 완벽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원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나 사실상 인터넷 계정 등의 경우는 경찰 수사로써도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본인도 우선 진단서를 작성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고소시에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여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상대방이 안와 골절이라면 이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하여 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관계상 시세에 비하여 선순위 근저당이 상당부분이고 다른 임차인 등이 있을 여지가 있다면 경매 신청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밀려 후순위로 관련 채권의 회수도 불투명해보입니다. 실익을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DB나 DC형의 연금 제도를 운영하여야만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에 관련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적립금 등의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 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비행승인에 관한 관할기관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퇴사 통보를 한 뒤에 충분히 업무 인수 인계 등의 절차와 관련 기간을 충분히 둔 점에서 퇴사를 한다고 하여 현 회사가 질문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피고소인 (가해자)의 신상을 알지 못하여도 신원 미상인 상태로 고소가 얼마든지 가능합의나 추후 수사 등을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벌금 등의나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