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위 추정일자를 기산하여 친생자 부인 등의 소송 절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에(집주인)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수리 의무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각종 불이익이 있으나 경제적인 생활 등이나 기본적인 생활 등이 모두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개인정보 등의 이력서 정보 제공시에 해당 헤드헌팅 업체에서 열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매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인의 지위는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해당 차임을 임의로 올리기는 어려우며 차임 증감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5퍼센트 등의 제한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실관계로 단정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인 경우에도 여러가지 사유 즉 주거권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국적 포기 등의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고 사전에 국적 포기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배상 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아직 해당 문서를 가져가 실제 사진촬영을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가 확실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모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해당 금원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상대 원고측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기에 이에 관한 항변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