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아야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유효한 것만은 아니고 나중에 공정증서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결정문의 경우 민사소송이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며 별도로 해당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집행가능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이상 그 효력이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것을 수거한 다고 하여 이를 동물 학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두 행위 모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 할 수 있고 해당 사안은 명확한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아 허위사실 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과 고소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시설실 등의 물품 적재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전용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점에서 관리 주체 또는 입주민 회의 측은 해당 물품 적재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해볼 수는 있는 사안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소액인 점에서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위 소가에 해당함은 원고측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야 할 사안인데 명확한 증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가 없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항변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