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는 있으나 형사 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등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수수할 수 없어서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신 후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임금 관련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부 검토 등의 확인 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소송 사기에서는 기망을 통하여 법원에서 판결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처분 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목적물의 반환시 위의 관한 부분은 상호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폐기물 등에 대해서 비용을 가지고 처분을 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남겨 놓으신 후에 관련 처리 비용 등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묵시적 연장이지 재계약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소송에서 주장은 핵심쟁점으로 해당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가 될 것인바 명확한 증거를 누가 입증을 하는가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명확한 증거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서명한 서류가 있는이상 질문자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상 입주일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관련 잔금 등의 지급을 하였음에도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 통지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에 한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입증 자료 (실제 금원을 지출한 내역 등)가 없다면 손해로 인정받을 수 없어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특허는 고도의 발명 등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침해 등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역시 중요한 표시 권리 등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침해 등을 방지 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익을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며, 타인에게 해당 특허나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심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고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해석 적용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가지고는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근거도 없어 명확한 근거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게 되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 역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위반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