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화기를 빌려 준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위의 행위가 범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나 친구분이 위 사실때문에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표조회를 통해 선행상표를 검색하여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상표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상표로 인해 상표권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상에서 욕설의 경우 대개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영주차장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책임은 가해 차량에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경찰에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를 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내용을 예상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검찰 측에서 관련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이 아닌 곳이라면 아랫층의 누수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용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관리단 등의 공동으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내고 싶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어,기준보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준보수란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본인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총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이 기준보수 중 어떤 등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위 형법 제10조에 보면, 주취 감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취 감경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은 겸직 금지 행위 등의 의무를 지나 단순 주식 투자나 기타 가상자산의 투자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복무 규정 등의 위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엄연하게 반하는 행위로 임의로 임금 이나 퇴직금 등에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을 상계 할 수 없고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지급 하고 나중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