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아직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물가안전법제26조는 이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마스크나 기타 시세에 영향을 주는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단속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녀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 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로 정하나 반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협의하에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자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재산 명시신청과 채무자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고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달리 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우선 위 팩픽이라는 것에 대한 저작물이 성립하는지 살피고 이에 대한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이는 친고죄로 실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아직은 고소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하여 반환하면 될 것이고 만약 위 보증금액에서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잔여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곧바로 형사 처벌을 하는 대신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로서의 낙인도 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을 8시간 동안 받게 되나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집합 교육 등에 대한 통지가 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관할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가지고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범죄 수익 등의 이전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공범으로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충분한 공범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대응 방안은 없는지 관련 증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코뼈가 부러진 경우라면 이는 상해로 질문자도 폭행을 받은 경우라면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폭행과 달리 상해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경과를 좀 더 살핀 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