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위의 사실만을 놓고보면 코인에 대한 대여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적 으로 가상자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증거는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명예감정에 대한 훼손이나 모욕감을 든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특정성과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페이지가 연동 되어 있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욕설 수준이 아닌 이상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좀 더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구매를 하신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이에 대한 철회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소송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도 불법행위의 요건 (즉 민사상의 불법행위)을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살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성범죄 즉 강간 등의 범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폭행, 억압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위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 되지 않은 점에서 부당 해고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가 소유라면 충분히 법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나 위의 경우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합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보통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불측의 세무 등의 이슈가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인 점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 또는 기소 유예 까지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헌법으로도 연좌제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하여 그 다른 가족 구성원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배경 사실, 사실관계를 좀 더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는 담당 수사관 등에게 문의를 하거나 탄원서 등의 제출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