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세입자가 정당하게 거주를 하고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등의 미반환으로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서 임의로 처분 하는 경우 횡령이나 손괴죄가 성립 할 수 있어서 강제집행 등이나 적절한 협의 조정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 (1개월 전 →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적어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통지를 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추징(追徵)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입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는 네이버 등의 회원 약관이나 이용 수칙 등의 내부적인 약정 사항의 위반으로 이용에 제재 등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할 경우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제가 적용 되어 20 퍼센트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3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판결 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조정이 이루어 질 이유가 전혀 없는 바 관련하여 해당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을지 관련 증거가 있는 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며 다른 가족 관계를 살펴서 공동상속인이 누구 인지 여부를 살펴 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직계비속 (자녀들)만 있는 경우라면 동등하게 균분 상속을 받게 되며,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경우라면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의 5할을 가산하여 공동하여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면적에는 지하층까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므로 위의 목적과 그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