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주소가 불명한 경우라면 보정을 할 수 없는 점에서 공시 송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공시송달로 송달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을 할 실익이 크지 않아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협박의 증거 즉 구체적인 해악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갖고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 정신과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중고거래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사기로 보이고 형사 고소 이외에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보는 방안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건물주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넘어 가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반한 약정으로 위반이 됩니다. 현 세입자에게 상한액이 적용되며, 다른 세입자에게는 시세를 반영하여 월세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녹취록이나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적 절차로 소 제기와 판결 이후에 강제집행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관련하여 입증방법은 주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 되어 있어 복무중에 업무를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자백을 한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정황 등이 담긴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사고후 미조치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