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교통사고는 블랙박스를 통해 과실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나 당사자의 보험사끼리 협의를 거쳐서 대부분이 합의가 되나,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 (목격자, 주변 CCTV) 등의 열람 등으로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특수 손괴의 죄책을 지는 점이 인정되나, 질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손해에 대해서 수리를 약정한 점 노인인점 등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지 않고 기소가 되더라도 약식기소로 30-50만원의 약식명령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업을 수행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대표자이고 책임을 지고 채널 두개를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볼 경우 해당 수익 역시 해당 기존의 사업자 수익을 낸 채널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바,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사안으로 위의 사정의 손해배상 금액인 수리비 상당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 위반자는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상대방에게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인 소유자의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포장마차라는 부분이 노점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식품 위생법이나 기타 관련 음식점의 신고, 사업자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표자인 자가 동업 관계인 대내적인 관계와 관계 없이 물품 대금이나 기타 관련 사업에 필요한 대금 지급의 주체와 채무자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위의 경우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어서 동업 계약서에 상세한 사업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익배분, 지분, 책임 소재) 마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