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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기장에서 사진찍다가 오해하게 찍힌 사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의 주 목적이 전광판, 경기장 사진(스코어보드 등)에 있었다면 단순히 주변 관중이 찍힌 것으로는 불법촬영 고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노출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적 부위를 촬영한 정황도 없고, 즉시 삭제했다면 이 역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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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상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 실질이 없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지, 운영, 사업 준비와 관련된 실질적(입증 가능한) 활동을 하고, 급여가 현저히 과도하지 않다면, 급여 수령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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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14세미만 미성년자 전처가법적대리인으로 사망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이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고권자가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의 법정대리인(보통 친권자나 보호자)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전처가 그 사망한 분의 '친족', '동거자',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이혼 후, 친권이 없고, 동거하지 않고, 실제 가족관계도 이미 끝난 상태라면 친족이나 신고권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허위신고 또는 공문서 부정행사(사문서위조) 등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는 민감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민원, 이의신청, 고발 등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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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음성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로 제출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례(사람의 대화나 신원 식별성이 없는 단순 소음만의 음성녹화)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람이 평소 대화하거나 신원 식별이 가능한 상황이 일부라도 녹음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신 후에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 또는 삭제 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 형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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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새로운매매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기로 한 경우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새로운 매수인이 실입주를 원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나가실 의무가 없습니다.집주인(매도인)은 매매잔금을 받고, 세입자(본인)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새 주인(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동일 타이밍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집주인(매도인)이 질문자에게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또는 부동산 확인서) 등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즉시 열쇠 인도, 명도한다" 는 취지로 약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집 비워주고 나가버린 뒤, 보증금 못 받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매도인이나 신규 매수인, 기타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보증금 입금되면 바로 열쇠 및 인도하겠다" 라고 재차 강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일(1월 10일)이 되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임차인(전세권자) 보호도 계속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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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단순 가입”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조합이 하는 공익적 활동(예: 지역복지, 환경개선, 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임원(이사, 감사 등) 겸직이나, 영리적 역할을 맡을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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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협박을 당했어요, 헌터인 것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를 이유로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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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야간 차단봉 불빛이나 가로등 없음으로 긁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통 이런 경우 이용자(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주의) 위반이 일부 인정되므로, 상당부분은 과실이 운전자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야간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인 점에서 그러나 식당(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분명하다면,실제 판례와 보험 실무상 시설문제 20%, 운전자 80% 등의 방식으로(위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입니다.)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특히 ‘차단봉이나 턱’이 평소 식별이 어려울 정도라면 책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점에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과실 비율 산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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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인이 내용증명 보낸다며 저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매매 과정에서 하자 관련 분쟁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특별히 주소를 알려주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는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정명령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확인으로 주소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이를 알려주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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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안좋은 상황에서 한번더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결혼 중 부모님이 물려주신 현금, 부동산 등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배우자가 관리나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변경했거나,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함께 증식·관리했다면 그 기여분은 분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실제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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