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한 달의 기초연금이라면 원칙적으로 반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기초연금법 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은 사망 시 상실되지만, 실무상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분부터 중지,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망한 다음 달 이후분이 입금된 경우에는 부당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망일과 입금월을 알려 정산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 따라서 이번 입금이 사망월분인지, 사망 다음 달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임의로 사용하기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는 경찰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기밀 유출,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 수사비리, 유착비리는 사안에 따라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하거나 보완수사, 기소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실제로 2026년에도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사례와, 부산지역 법무법인, 전·현직 경찰관 유착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가 문제될 때 별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공수처법 제2조, 제3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진상 고객대기는 직접 세관에 오라는 뜻이라기보다, 헝가리 우체국 또는 세관이 수취인 정보, 물품명, 가격자료, 신분정보 등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입니다.통관문의 또는 통관신청 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 여권정보, 주문내역, 결제내역을 제출해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체국 안내상 통관 완료 전에는 세금, 수수료 납부 후에야 배송됩니다. 담배라는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송 또는 통관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작정 방문하기보다는 먼저 헝가리 우체국 고객센터나 통관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수취인이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홈택스에서 해당 미용실의 소득자료에 대해 근로부인 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먼저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각각 공단에 허위 자격취득 신고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해 보험료 산정자료를 바로잡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것은 정확히는 종소세 면제가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제로 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필라테스, PT샵이 실제 체육시설업 또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창업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 검토 여지가 있으나,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먼저 개업한 뒤 나중에 체육시설업을 추가하는 방식은 감면 적용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 확장에 가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실제 영위할 주업종을 체육시설업 쪽으로 맞추고, 체육시설업 신고가 가능한 상태에서 개업일, 매출 발생일, 인테리어 완료일을 정리해 세무사와 사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 놓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다시 부담할 문제라기보다 사업주의 납부의무 위반 문제로 보입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회사에 급여명세서, 공제내역을 근거로 납부를 요구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 담당 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사업장 체납 사실과 기여금 개별납부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내용상 회사가 퇴사자에게 13만 원을 과다 지급한 구조라면, 내용증명으로 정산 근거와 반환기한을 통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표현은 압박이나 비난보다 급여, 퇴직금, 퇴직소득세 정산 착오 내역을 첨부하여 반환을 요청한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13만 원이면 부당이득반환소송 자체는 가능하나,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어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정도까지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자가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서 가족이 별도 세대를 만들려면 실제로 독립된 주거공간과 생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말한 민법상 불가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민법상 가족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독립생활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취업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3주 만에 퇴사한 것이라면 본인 책임의 중도포기와는 다르게 설명할 여지가 있으니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종료 사유를 회사 사정으로 남기고 일반취업지원, 취업알선, 동행면접 재연계가 가능한지 다시 보호신청을 해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안 되는 기간이라면, 당장 취업이 급한 지금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의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 현수막은 허가, 신고 없이 걸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읍, 면, 동별 개수, 게시기간 15일, 설치금지 장소 제한을 받습니다(옥외광고물법 제8조). 선거 120일 전부터는 후보자명, 정당명, 지지, 반대 문구가 들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 신고는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나 안전신문고에 사진, 위치, 위반 사유를 적어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