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인임차인 전세권설정에 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인 임차인이라고 하여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차임 미지급시 보증금의 차감 등을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지급받은 점이 없다면 배액의 상환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계약 체결로 이러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의무는 여전히 부담합니다. 신중하게 사안을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00
-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들을 나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나포하는 주된 근거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위반과 마약 밀거래 단속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재 위반 혐의: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 선박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유조선이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사법적 나포 명령(seizure warrant)을 발부하고 이를 집행합니다.마약 밀거래 단속: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마약 밀거래 단속을 공식적인 군사 작전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 해안경비대(USCG)는 카리브해와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연계 선박을 추적하고 억류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00
- 어머니 파산신청전 집명의 아들앞으로 이전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려우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아드님께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채권자들이 해당 이전 등기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파산 역시 재산을 직전에 이전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회생·파산5일 전00
- 운전중 신호등 걸렸는데 정지선 넘어서 정차한 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지선 위반 보다는 신호 위반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황색 등이 점멸시 이동한 점에서 신호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신호 위반 등의 상황을 검색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5일 전00
- 빌라 실내 전체인테리어관련 공사소음으로인한 분쟁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신경쓰이실 일로 보여집니다. 밑에 층에서는 실제 손해배상 청구시 질문자 측의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데, 위의 소음에 대한 컴플레인, 항의 성의 내용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실제 어떠한 손해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실제 소송까지는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소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의 합의도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모욕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반말이나 "바보", "멍청이" 같은 가벼운 표현은 대개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심한 경멸적 언사가 사용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만 모욕죄가 적용되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75.01명 평가00
-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시 제출 서류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감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고려 중인 점에서, 일반적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외에 교도소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감인증명서 등)와 함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혼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수감 중인 배우자는 법원 출석 대신 교도소 내에서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700
- 잘못보낸 문자에 악의적인 답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어떻게 할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문자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상대방의 잘못된 번호로 일단 발신한 매장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손해배상이라고 하여도 위의 수선비 상당, 원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인 점에서 소송 등의 법적 조치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6.01.0700
-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사실 유포'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려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단순히 주관적 의견이나 가치 판단, 사소한 오류는 해당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 내용을 부가해 유포했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즉,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여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법률 / 형사26.01.075.01명 평가00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대규모 손해를 입히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불법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게 됩니다.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위력에 의한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일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경우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불법 쟁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측 불가능한 시기의 전격적 파업: 사용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돌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초래: 대규모 인력의 이탈로 인해 생산, 서비스 제공 등 핵심 업무가 마비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3. 적법 절차 위반: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경우.법률 / 형사26.01.0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