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 전용 구역에서 흡연 행위 자체가 국민 건강증진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전용 공간에서 흡연 행위는 금지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부과가 어렵습니다. 공용 부분 (복도, 현관 등)에 대해서 금연 구역 지정 시 시, 군,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학생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려서 구체적인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스스로 증거 등을 일부러 수집하기 보다는 바로 적극적인 알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방역 조치 등에 의한 취소의 경우 사전에 위약금 등의 10퍼센트 수준으로 미리 공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위약금을 지급하고 취소를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방역과 의료 지원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나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는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택을 벗어난 경우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보입니다.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인 바, 의도하시는 분할 후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분필하여 구분 소유권 이전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에서 촉법소년 등에 대한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많은 입법, 개정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정안이나 특별법의 입법안이라고 볼 사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연하게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임의로 유튜브를 통하여 연예인 등의 초상을 이용하여 그림 등을 창작하고 영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영화 한장면 이나 포스터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시간 외의 추가 연장 근로에서 위 의료기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볼 수 있어서 별개의 계약 등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의료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겠으며 업무상 과실 치상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모두가 어렵고 민사소송은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