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 카드 뒷면 서명과 사용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카드사 또는 해당 가맹 점주에게 그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 등에 이직에 대한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의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 몇 일 전까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행동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사업주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의 경우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서는 서로에 대한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우선 갖추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공용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개인의 전용 공간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협조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금연을 강제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으로 아직 이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추후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청구를 확인하신 후에 정식재판 청구시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탄원서에 특별한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업의 형태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막연하게 모든 분쟁을 다 예방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이용 약관 등으로 미리 멘티가 되는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유형에 따른 회원 이용 제한 등의 약관을 정확하게 마련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온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임차인의 잘못으로 수리해야 하거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문제이거나, 소모품(전등, 버튼식 출입문의 건전지 등)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일부 주요 차단기 등의 부품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필요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입찰법원에 자신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어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정일자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배당의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비요건이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