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즉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공소시효 즉 검찰에서 공소 제기에 대한 기한을 말하는 공소시효가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게 되나 대개 독촉이나 대체 형의 집행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바로 사기 등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만원을 반환 받기 위해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은 크게 실익은 없어 보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소 등의 사유로 경찰에서 임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 살펴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억울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당한 이상 이에 대해서 임의 수사로 수사를 한차례는 받아야 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정은 얼마든지 연기나 조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보증금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 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부담하고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억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점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보여준 행위, 비록 그 행위가 상사의 강요에 의한 부분이라고 할 지라도 이를 충분히 거부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점에서 사실적시 등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부당해고 역시 문제가 될 부분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아니라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옵션 등의 비용이 합산하여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등기부 등을 확인해보고 건축물 대장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건축물 대장에서 계고 등의 기재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임의 개조 등의 건축법 위반시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일일이용요금의 경우 독서실에서 명시한 일일 사용 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게시가 없다면 1만원 이용료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할인 요금을 기준으로 반환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괴로운 사정이 전달되어 집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CCTV의 조작 가능성이 있기는 어려운 점에서 당초 처분 자체가 번복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추가 조사나 기타 관련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외국의료면허 취득자의 경우는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위 업무 범위 이외에 국내에서 의원이나 병원을 직접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