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의 차임 연체시에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기한을 반드시 부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기한을 정하고 밀린 차임과 지연 손해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 한 후 잔액을 반환하고 퇴거를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동문회 연락처는 동문간에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게재된 개인 정보이지 본인의 홍보를 동의하여 제공된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광고성 발송 정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게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과세가 되므로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2)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3)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위 사기 또는 강박인지 중대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날로 부터 3개월, 6개월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중도금 지급 기일을 도과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계약을 위반한 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관련 하여 중도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과 함께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잔금과 함께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의 위반으로 문신 시술 역시 의료 행위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문신하는 것은 위법한 바, 구체적으로 살펴서 해당 사실에 대한 부분을 증거 등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를 아시는 경우 관할 법원등의 정보와 함께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실만을 알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이나 기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확인서를 송부한 이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관련 사실 관계를 알아야 하고 증인 신문 내용과 관련 쟁점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증인 신문 등에서 나온 사실 등에 대한 반박 등을 위해 제3의 기관인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회사의 업무상으로 부상 등을 입은 경우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폭행을 가한 직원 들의 책임,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역시 회사 내에서 직장 동료 들간의 행위에 의하였다고 하여 바로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개별 불법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입법이 되었으나 아직 초기 인점에서 많은 해석의 다툼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응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으로 보이나 6개월의 단기 거주 이후 임대차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적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