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으로 해당 사항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아직 검찰에서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가 지속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추후 수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검찰 항고 등이나 재정신청 등의 고소인 들의 적절한 사고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통하여 수사 등의 촉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수사결과 및 처분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정기적으로 위의 아이템 판매 등을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볼 여지가 있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한정승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투는 경우라면 가급적 불출석의 불이익 (상대방의 주장 자백 간주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① 이혼하였을 것 ②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라고 해당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점에서 무효인 약정으로 이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심려가 있으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다른 법원에서 민사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진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위 판결문 정본 등의 제출로 손 쉽게 각하 판결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점에서 답변서 제출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전세 계약에서 일부 월 차임을 15만원씩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미 1차례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점에서 차회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폐지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폐지시에는 다시 개인 회생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즉시 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회생 절차 등을 지속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소인 조사는 대리인 즉 고소 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기 어렵고 실제 피해자인 고소인이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경우에 따라 편의를 봐서 고소 대리인의 동석이나 고소 대리인의 진술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불가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합의 과정 절차 등은 임의 절차로 대리인이 이를 대신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