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이는 새로운 공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임대차 할 상태로 원상회복 하면 되는 바, 자연적인 마모 등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수리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 후 부당한 원상회복 수리비 상당의 공제인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친족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상대적 친고죄로 하여 친족상 도례규정에 따라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 고소가 없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및 그에 부수되는 설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음으로써 그 종물인 이사건 설비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일천만원의 합의로 민사상 및 형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합의를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인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관련하여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항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원결정이 확정됩니다. 동일한 절차에 해당하는 이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취하에 대하여는 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제요 집행 4 211, 212)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 민사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대법원 규칙으로 산입 됨)의 1/2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조회 회보서는 추후 송달을 통해 확인이 되며 전자소송 진행 중이라면 이를 나중에 열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정이나 추후 집행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단순히 위의 사기의 의심만으로 다른 증거나 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등이 없는 가운데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수사를 할 단서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종합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이며 전혀 예견 가능성이 없는 도로에 무단횡단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경우이나,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하여도 전방 주시 의무의 과실을 인정할 수 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사실이 없었다면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