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물품의 인도 청구 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입증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며,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연하게 모든 모욕행위에 대해서 일반화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양형 사유,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댓글 등의 욕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초범의 경우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소 이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는 대개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소지나 관련하여 허가가 필요한 총, 포 , 도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구매 및 소지, 판매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흉기 등을 가지고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 협박으로 일반 협박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임. 다만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음.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위의 경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여성가족부가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행위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산업 진흥법에 아이템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템을 현금화 하는 행위 등을 사해행위 등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기 어려우며, 게임회사 등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 여부 등은 별론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많은 불편이 있을 줄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 공동 입주민 회의나 관리 사무소 등에 자발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를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이나 일정한 제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관련 규정이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폐지 시에는 기존의 채권자가 임금 채권의 압류 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 즉 임금 채무에 대해서 회사가 압류된 사실을 안다고 하여도 이 것이 특별히 해고 사유 등으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력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허위 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기망 등을 한 경우라면 사기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사기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