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병가 부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병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지 무조건 적으로 불륜 사실 이나 부정행위를 알린다고 하여 바로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후 사과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는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소용과 가정용의 주세가 다른 점에서 업소에서 가정용 주류를 팔다가 적발되면 주세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업소에서는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구형량을 보고 판결의 정도를 바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정, 양형적 고려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 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본가의 자녀 역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 수익자에 해당하고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자로 입적인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나 단독으로 상속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대응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링크만을 포스팅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답변 등의 경우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기 등을 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방법을 취할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채무도 상속되게 되나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이상 상속인들에게 추심하거나 그 재산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퇴직금은 정산된 금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 다른 채권, 회사의 손해배상이나 채권으로 상계해서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 지불의 원칙을 밝히고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