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미착용시 범칙금은 이륜차 즉 오토바이에게만 부과 되고 자전거에는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범죄라고 보고 수사 진정을 하기도 어려운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진행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양 당사자, 관계자가 모두 책임을 부인하는 점에서 어느 일방의 횡령이나 절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상장이 되어야만 코인의 발행, 거래, 투자 유치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코인의 실체가 없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편취에 대해서 사기나 유사수신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을 살펴보고 해당 면책금 및 수리비 부담 의무에 대한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면책금으로 수리 보상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한도로 설정한 것이라면 이를 지급한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3.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4. 제6조제1항에 따라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청구인이 피해자등이라는 사실2.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3.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4.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이 있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검사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반드시 공동 고소인이 되어야 만 피해자로 환부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추후 범죄 수익 등의 몰수 이후 공고 등으로 피해자임을 밝혀 환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임차권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인 전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법적 청구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별히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관련 손해는 임대인이 적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 일방적으로 진단서만을 가지고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소인이 이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방어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 대응을 할 것인지 사안의 검토 후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장기 렌트 계약에 있어서 약정 렌트비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채무의 이행 강제를 위해 해당 차량의 회수, 기타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월급 , 수익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타관 이송의 처분을 한 것으로 검사 처분을 한 것이 되며 추후 이송된 여주지청 검사가 새로 배정되어 다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세 계약자는 본인인 점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본인의 채권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의 포기 여부를 고려해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본인인 점에서 본인의 책임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