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규 등으로 학력 인정에 대한 내부적인 회사의 규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북한의 내부의 대학 학위의 인정 여부를 해당 업체의 재량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의 경우 합의 해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법으로 복비 즉 부동산 수수료의 부담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 해지 조건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정한 보안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위의 비밀 유지 계약서 등이 유효하고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퇴사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그 성격을 보아 지나치게 의무를 지우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모욕죄 등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공연성이 없는 욕설 행위 자체가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 욕설이나 폭언 등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사용자 즉 회사측에 해당 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 복무 규정상 충근 의무가 있는 점에서 업무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정한 충근 의무를 위해 관리 등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암호화폐의 투자 자체가 금지되고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행위가 추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서증의 형태로 확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이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백색 실선에 주차를 한 가운데, 차량에 대해서 파손 등의 사고를 한 자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 관련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도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을 산정할 때는 단순한 경우로 일률적으로 미리 그 과실비율을 법으로 정하거나 할 수 없고 이도 불가능한 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바, 위의 경우에는 일정한 과실이 있고 브레이크 등의 파손 등에 대해서 수리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지등 등이 점멸하지 못한 점에서 앞차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사안이 있었는바 음주 후에 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하는 점, 운전이란 시동으로 조작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시동을 키지도 않고 경사길에서 자동으로 움직인 점 즉 사이드 브레이크 등을 하지 않아 운전석에 앉았지만 스스로 차가 움직인 경우 운전자가 고의를 가지고 운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