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경찰이나 기타 응급 구조 차량,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보아 해당 자동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면책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경우는 기망을 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실제 대여를 하였지만 기타 변제능력이 없어서 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사상 청구를하여 재산조회 명시를 한 점에서 별다른 집행 가능 재산도 없다면 민사소송 청구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계속 상대방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전을 하고 목적물을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도청구를 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등이 필요한 바, 폭행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증언이나 기타 증거 등의 확보와 보충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주차장 상단에 파손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파손행위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동대표 등을 통하여 공용부분의 수리비 상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모욕행위 당시에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대개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고 추후에 이러한 특정성에 대한 자신의 신상을 밝힌다 하였다 하여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가 보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모욕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할머님께서 자의로 이에 대한 매매계약과 양도 행위를 한 경우라면 기망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사기로 인한 배상 청구 내지는 원금의 반환 등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해당 교주라는 자의 기망의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별로 다 그 사정이 다르고 모욕의 표현, 그로 인한 피해, 그 고의성 여부 등이나 인식과 의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처벌을 내리지 않고 양형이라는 절차를 통해 적절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이륜차의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는 아래 서류 등을 매도자로 부터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폐지서류를 보면 마지막 소유자, 즉 폐지자를 알 수 있습니다.폐지자가 판매하는 사람과 일치해야 합니다.또 관할 구청에서 발급되었는지, 날짜는 언제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나 양도증명서는 매매계약서로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 입니다.양도 증명서 작성하시고, 판매자 구매자 각 1부씩 나눠 가지고 꼭 해당날짜를 기록 바랍니다. 3.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은 매수인 본인 명의로 이륜차 등록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 도중 매도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매수자에게 이전 등기 등의 완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인들의 재산분할 합의 등이 있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완료 후 매매등기를 하는 경우를 취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