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소 안타까운 사정인바, 음주운전 결격 기간에 대하여 생계 등의 사유 등을 적극 소명하여 행정심판 등을 제기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사안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의 단축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형사 처벌 등도 있을 예정으로 관련하여 벌금형 등의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를 이륜차 즉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담배 꽁초 등을 도로에 투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써, 이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가지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등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매매가등기로 보여진다면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되어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본등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동생분이 기망을 당하여 어떠한 계약, 대출 등을 받았는지 기타 확인 후에 기망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 변제 책임이 있는 지를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음란 서적 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유통,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고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동성착취물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 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영업을 하여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각종 준수 사항 등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후 각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일반 사람이 없는 경우 주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로 보기 어렵지만 해당 불을 내어 다른 집에 까지 불을 옮기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적용을 고려해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분할 등으로 1인의 매도인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추후 매매 목적물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도인 입장에서도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보실 만 한 사항인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가정법원에 개명신청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의 가족관계등록부상과 기타 사용 이름이 다른 이유와 개명이 되어야 할 사유 등에 대해서 개명신청허가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청서 등으로 각종 제반 증명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