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이 종료 이후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를 나가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반환할 전세금이 없다는 주장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된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적법한 주장은 아닙니다. 전세금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언짢으신 부분이 그대로 전달 되어 지는 사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공동 시설 등의 관리인의 입장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불안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어떠한 손해를 구체화 하거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마트에 교환이나 반품 등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불명확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통한 확인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하여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연간 최소 3.5%(기준금리+2.25%)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라면 이자 부담을 지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보다 낮다면 원 이자율 그대로 적용하는 점에서 이점이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하고, 합의금을 미리 받거나 동시이행의 관계로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철회가 어렵고, 탄원서 등으로 제출하고 약정금을 지급 청구하는 민사적인 방법의 해결안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설비, 장비 등에 대한 관리 과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우회전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지역의 특성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교통 표지를 통해 의무를 보다 중하게 지울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성범죄나 기타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할 자료나 사실관계가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 내용 등을 살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1. 보장금액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적정한 소유관계, 기타 중개업무에 있어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적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고 있는 점에서 이를 게을리 하거나 과실 등으로 의뢰인에게 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록이나 원인, 속행의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실관계,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거나 첨예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판기일에 참석하시는 것이 필요할수도 있으며, 배상명령시에 관련 출석 통지 등에 있어서는 참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참석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