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로 고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정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약정을 어기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특별히 법적으로 회생 신청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본하여 교부한 다는 점에서 서면 교부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메일 등의 송부 역시 서면으로 송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해당 퇴사 통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업 재해 보험의 신청을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퇴근 후에 심장마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병력이 있었는지, 과로 등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보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료주차장인 점에서 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사고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다른 차량의 운행자가 이에 대한 손상 행위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는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CCTV 사각 지대 등인 점에서는 관련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가능성은 있으나 그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여 보다 적극적인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를 산정하게 됩니다. 성년이 될 경우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경제 적인 요소를 고려하되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하여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보면 투자에 대한 권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 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이 난 경우라고 하여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유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원금 등의 약속을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 등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에 이에 대해서 이동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에서 찾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교통방해 등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바로 처벌 등을 하기는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워 힘든 사안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해킹범을 신속하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된 피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위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의 특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민법 제240조는 위와 같이 수지, 목근의 제거권을 인정하여 임의로 인접지의 소유자는 경계를 넘은 때에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