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이 있는 점, 구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실이 났다고 하여 투자 조언 등의 계약 등을 임의로 철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이익을 편취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인지수사가 되어 고소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처분에 대한 통지, 기타 판결 등에 대한 통지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체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고소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리구성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관련 통지, 배상명령 등의 개인적인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소대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전단에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64호) 제8장 4. 라. (6)에서는 육아시간 사용 일수와 개월 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만을 정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후단과 비교해 볼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 단서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8. 11. 20. 의견제시 18-0238 취지 참조).그런 점에서 배우자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관공서의 조례, 규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 업체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그 과실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바, 추가확인해보시고 적절한 배상 (렌터카 제공, 기타 추가 수리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수임 조건에 대해서는 개별 변호사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와 같이 다수 당사자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수임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 지게 되는 점에서 특별히 위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 등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이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의심으로 횡령이나 배임죄의 죄책이나 사기죄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거래소의 암호화폐가 없거나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를 임의로 보관자의 지위에서 처분한 횡령의 죄책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경찰 수사 등을 통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정된 변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술간주가 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바를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백 간주 등의 경우는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되는 필요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1. 6. 7.]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 6. 7.]약사는 엄격한 마약류의 관리책임이 있으며, 그 기록 등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해당 약국의 명의로 처방에 따른 조제 등이 있는 경우 약사가 변경되어 관리자가 변경 되었다고 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