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자의 타의적 동기로(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즉 명확하게 표시광고법 ,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점에서 관련한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절하게 잘 변론을 하신 것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에서 경제적인 상황은 손해배상 책임자의 경제생활, 수준을 고려할 수 있을 뿐,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퇴사의 사유가 확인되어야 하고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로 구직 급여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퇴직금이나 관련 급여의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점에서 하루 속히 심신의 손해가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결혼 중개 위탁 알선 계약에 의무자와 행위자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여 검토해보아야 해당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외국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국내 업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우리 형법은 장물이라고 하여 재산범죄로 취득한 불법한 물건에 대해서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중고 거래에서 특별히 별다른 물건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면 추가로 사기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60조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인 점에서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횡령죄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친고죄인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이 적은 점과 영리적 목적이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면 합의를 보시면 처벌을 받지 않고, 합의가 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공탁 등을 하는 경우 상당부분 선처로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차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인차량의 가입된 보험으로 인하여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 차량의 보험 등을 이중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명의를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현금 1백만원의 대가를 수령한 점에서 해당 미납 등에 대한 채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금원에 대한 가입 책임을 상대방 통신사나 대리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폭행죄 및 명예훼손죄가 있으며, 합의를 보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가 합의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합의의사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서면의 제출로 폭행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