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수신 행위 즉 원금 보장 등의 사안으로 금전을 수수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애초에 투자 등의 내용으로 금전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 등의 범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으나 형사 고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증거를 수집,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상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주주의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주 총회의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다만 소주주주권의 행사 또는 기타 정당한 상법상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소집, 특별총회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에게 증여의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그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년간 5천만원을 무상 증여한 뒤에 다시 10년간 5천만원의 무상 증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만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등기의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개인이 각 요건 등을 충분하게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고소인에게 관련 통지 즉 검찰 송치시 경찰에서 통지, 검찰 처분시 검찰에서 통지가 되게 됩니다. 관련 사건 번호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도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금전의 사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이며,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의 제기 가능 기간 즉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공용부분의 전용 행위는 관련하여 상가 등의 관리 주체 등이 적절한 철거 청구나 기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다믄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증거 등으로 관련 철거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 개시결정일부터 2주 ~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설정되고, 이의기간이 종료된 후 2주 ~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하다면 추후 상대방이 대여금의 미변제시에 별도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이 이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문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채무자의 동의와 협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