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만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의 동의 하에 가능하므로 위 사안에서 아직 임대차 기간이 상당하게 남은 경우에는 바로 임대치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에 대한 동법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전문개정 2011. 8.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점에서 애초에 대여금을 변제할 생각 없이 위 사정 등이 허위사실이며 기망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절차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민사상 거래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형사 고소 등은 어렵고 민사상 관리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해당 점포의 과실 여부를 질문자가 입증해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받을 수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사의 업무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 행위를 한 간호사의 경우 별도의 죄책을 묻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의 점을 묻기는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의료업무를 보조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커뮤티니나 밴드 등의 의사소통 과정에 배제를 한 것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의 경우 소가가 크지 않은 점에서 변호사 선임시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한 다른 기재례 등의 양식등을 참조하여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반복 지속적으로 괴롭힘 등의 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에 신뢰관계인에 대해서 생전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성년 후견인 신청 및 후견 감독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의 행위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