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기한 조치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관련하여 받은 손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다만 바로 수익 등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한 손해, 즉 정당한 저작권료 상당을 손해로 보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는 도저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바, 성형수술 여부에 대해서 만약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고 어느 일방에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었다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는 일반적으로 점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동산을 넘겨줄때 인도라고합니다. 양도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부동산, 동산을 모두 해당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으로 약식기소를 받으신 것인지요?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느 누가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범죄를 딱히 범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들로 보여집니다. 사안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으나 일단은 바로 위법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업무를 영업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즉 그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투자 일임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이를 업으로 삼아 진행하는 것인가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예에 들어서 생각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속으로 접촉하고가 났다고 하여도 일단 진단 등을 통하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실제 진단이 2주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나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려울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적인 급정거나 위협운전, 도로상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대상으로, 특수상해 최소 1년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바, 이는 특수협박, 특수폭행이므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2회 경적을 울린 것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금전적으로 분할 한다는 취지를 동의하는 재산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강의계약, 이용 약관 등을 살펴 해지 시에 위약금 및 사은품에 대한 고지가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관련 해지 여부를 주장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흡연 행위에 남에게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아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