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안의 경우는 계약 도중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합의 해지를 한것이고 합의 해지 즉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을 보전하게 다는 개별제안이지 후속 계약 역시 임대인이 이사 비용 등을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 등을 보전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합의 해지시 각종 협의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에서 모욕죄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다. 상세하게 사안을 잘 기재하여 주셨지만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이라는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바,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닉네임과 케릭터명만이 노출되어 특정성의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게임 운영사의 내부정책상 이용정지 등의 내부 징계와는 다른 형사처벌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시어 등기의 채권 최고액 등의 확인 후에 경매에 적극 참가하시고 본인의 대항력( 전입신고,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등의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대습상속 사안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친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점에서 이에 대한 상속권이 대습하여 자녀와 배우자인 질문자에게 이전되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분 또는 유류분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는 개명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받아 들여지지만 허가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 따라 법원 사무관의 의견과 같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거나 소명 등이 부족하다면 허가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개명의 이유 등을 적절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중에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나 세금관련 체납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신청이 거부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 대헤서는 법원에 추가 신고 등을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고충이 전해집니다. 다만 현행법상 일대일 대화자간에 모욕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형법상 처벌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로 녹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벌 여지가 있고 부당한 폭언 또는 욕설로 심신에 피해를 보신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형사 공판의 최종 확정까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거나 일방이 항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목록에 없는 예금통장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파산자체에 불성실 신고 등으로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최저생계비 이내라면 기존에 신청시에 제출한 예금채권으로 지급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압류가 되면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하당 사고가 경미하여 이에 대해 사고 사실 자체를 전혀 알기 어려웠던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공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후미조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