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사안별로 합의의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 즉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으며 이를 갖추엇다고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구체적인 합의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경우 이에 대해서 소장 부본이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피고가 이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변론기일이 열리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고 재판 진행을 거쳐 추후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승소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추상적인 부작위 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앞선 확진의 확약이 이러한 확약으로 약속한 결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여부를 따져서 해당 약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을 약정한 것인가가 사안의 핵심인 바 이에 대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두 약정에 대한 증거 등이 없다면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보도 블럭 등의 구체적인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해당 주체 즉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주체일 것인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해당 파손 등에 의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 기타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 적절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참조하여 소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 금지 채권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여 이를 압류 할 수는 없고 이를 압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에 대해서 범위 변경 신청으로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원에 대해서 압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 해 볼 수 있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변동으로인하여 특히 부동사의 경우 앞선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모두 그대로 후속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하자소송의 당사자 역시 수계 등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지만 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전혀 점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점에서 대부분의 과실을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물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당연히 민사소송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이러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 하기 전에 해당 채권에기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 임금 채권이나 다른 예금 통장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강제의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누가 되건 완판이라는 개념을 누가 정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건 헐값에 판매를 하건 완전 판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기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망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며 사실상 자신이 이를 매수한 것으로 이에 기하면 완판아님에도 불구하고 완판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