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까지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내년 2022년도간 연간 총 수익을 따져 총 손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20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 기하면 금년말까지는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국가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구체적으로 해당 원금 이자 등의 대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형사 고소 이후 과정에서 처벌의 양형상의 이유로 합의 등을 통해 대여금의 상환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신청 후 개시가 되어 변제 중에 변제금이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 이를 폐지하고 다시 적정한 수준의 변제계획 및 이에 기한 충분한 소명 사유 등을 가지고 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 즉 감액이 될 수 있는 사유 등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폭언 욕설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위해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신고나 민원 진정 등을 하기는 어렵고 부모님 등에게 이를 알려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로 보여집니다. 관련 거래 글과 입금 내역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강매행위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서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기타 계약의 철회 등 방문판매법 등에 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타인의 압류에 의한 경매 참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친구분의 의견과 같이 이미 대상 물건에 근저당으로 최고액이 초과 하거나 가액에 상당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의 실익이 적게 됩니다.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역이 전용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차금지 표지 등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으나 다른 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지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처벌되는 범죄 등이라 보기도 어려운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이나 기타 명예훼손 여부를 고려하여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립여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로 인한 심신의 빠른 쾌유를 우선 기원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었던 점에서 사업주가 사규에 의하여 징계를 내린 점 등에서 다른 처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 욕설 등이 모욕죄나 기타 다른 형법적 구성요건 충족시에 이에 기한 처벌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