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입법 건의 등을 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입법건의를 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나 지역구 의원, 또는 보건 복지부 소속 의원 들에게 관련하여 입법 건의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의 구성요건은 해악을 고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할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바, 위의 경우 사무실을 찾아 간다는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는 아니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된다고 하여 대주주나 다른 대표이사 등의 개인이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의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인을 운영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하여 대응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견인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만약 그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의 파손 등이 있다면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며, 구청 등에 주차 등에 대한 조치 등을 민원 제기 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증명하고, 추후 다른 거래 상대방이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약금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때문에 계약의 유효성을 위해 반드시 계약금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대금의 1회성의 지급이나 후불 지급 등의 계약도 얼마든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이중주차, 평행 주차에 대한 차고의 과실을 문의 주셨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조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 등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아예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차량을 민 자에게 보다 많은 과실 비율이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원금의 경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해당 관공서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사건이 변제 진행 중에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바로 절차는 폐지가 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본인의 원래 채권에 기하여 상속인들에게 채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이씁니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해당 채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경찰에 해당 차량을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과 함께 민원 제기를 하시는 방법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사기로 기망하여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상 절차를 취해 보아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송금만을 한 것으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 현상태에서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