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입 자금에 대해서 50퍼센트로 한 경우라고 하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사람 명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를 공유 등기로 하기는 어렵고 서로 지분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지분 공유 등기 등의 변경 등기를 취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소유권자인 친구분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대여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투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대여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은 아니라면 관련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연손해금으로 지연 이자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물품을 위조, 임의로 제작 등을 하여 유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특허법 , 상표법 위반의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질병관리본부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 마트 등의 실무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일일히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매우 언짢으신 일이겠지만 적절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주심은 어떠실지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음란 한 부호 기타 오로지 성적 흥분감을 조장하기 위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한 음란한 부호나 문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에서 위 씨디 롬의 유무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점에서 해당 롬의 정상 작동 여부를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고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망을 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채무불이행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바로 구속될 만한 사유의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금액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10년 동안 채권자가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대금만을 편취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제 수단 등이 없고 이웃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해결방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의 경우 보복 행위 역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