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 등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근무외의 시간이나 근무, 업무와 무관한 업무 등에 까지 모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버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근무외 시간에 명예등을 실추시키는 행위 없이 유튜버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 자체가 해당 사규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목의 경우는 그 식재가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목에 대하여 재산권이 없는자의 처분에 의하여 이를 가져가서 식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행위자가 그 식재한 수목의 이전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밝히면서 가져가라고 허락한 경우에는 절도 등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해당 처분자가 구체적으로 횡령이나 절도, 손괴 등의 죄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금전상의 손해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기범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바 해당 아이템이 거래가 되는 아이템이라면 사기의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형성 과정에 공동으로 경제 기여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용 등을 반반씩 부담한 부동산의 경우도 적정하게 반액 등의 비율로 분할이 될 수 있어 보이며, 기타 대출 역시 서로 각자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생활과 기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결정되게 됩니다. 관련 소명 자료 등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개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닉네님이나 아이디만을 사용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반드시 그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용 증명 역시 단순한 우편이지만 그 수령인의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급명령의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정식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 등으로 다른 방법 (사실조회 또는 보정서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발급)으로 송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서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안마 행위인지 등이 문제가 되며 마사지 등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사실상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많은 마사지 업소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라면 위 창문의 위치 만으로 사생활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커튼이나 기타 방법을 취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가지고 법적 조치 등을 다른 건물을 상대로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영미법 국가처럼 명문으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구체적인 법 해석의 기준이 되어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추후 여러 사회 통념 등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근처 캠핑장의 영업 기타 캠핑객들의 음식 냄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 이는 객관적으로 사회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음식 냄새인지를 살펴보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