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의 정도는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 등으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그 범위에 대해서 단순 생활 마모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글로 된 상태만으로는 그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층간소음 규칙은 아래와 같이 층간소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다만 위의 경우 샤워소리가 급수, 배수에 해당하여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아랫층과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 측은 위 규정을 들어 제외된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아랫층은 급수, 배수가 아니라 샤워 소리 자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 830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혼인생활과 전혀 관계 없이 취득한 재산은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오랜 기간 즉 예를 들어 20여년간 이상을 함께 부부로 살아온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기 보다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부 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하거나 상속분할 합의를 하고 어느 일방 상속인의 소유로 한다는 점을 정하여 이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기망의 고의로 가맹금 상당을 편취한 것인지에 대한 정황은 인정되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라면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행위 채무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합의금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라고 하여 두 운전자 모두 질문자에 대해서 받은 손해 범위 내에서 모두 전액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여 둘 중 어느 채무자에게 손해 범위에서 전부를 청구해 볼 수 있고, 두 채무자 사이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하는 관계가 나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육, 고기 판매 음식점 등은 중량에 대해서 허위 표시 등을 할 경우 과태료, 영업에 관한 행정 처분 (정지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담당 부서 등에 민원을 진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해 볼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배상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피해금액을 배당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결정된 경우는 자동으로 입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결정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미리 법원에서 자동으로 배분, 배당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보험사는 포상금 정책을 적고 있는 바, 모회사의 포상금은 업체내부 및 화재보험 제보자는 상기 포상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하고, 액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500만원에서 사기 인정금액의 0.2%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업체내부 제보란, 보험금 지급/수령 거래가 있는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직원이 해당업체의 보험사기 사실을 제보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