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결정문은 민사소송 판결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 사정만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도 일정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현재 위의 정황만으로 어떠한 과태료 처분이나 조치를 위한 민원 제기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바로 사기나 기타 문제로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따른 배달 음식 상당의 금액의 대금 청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문을 하고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고 주문자의 과실로 손해가 명확하게 발생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나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의 성격인 범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 취하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나 다른 사기 등과 같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여도 그 죄책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촌 형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질문자가 카드사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사촌형과의 관계는 별론 으로 하여 카드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촌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약정없이 사용을 허락 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을 할 권원을 찾기 어렵고 그 증거(대여 계약서 등)도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증 채무의 주채무 즉 해당 주채무 여부와 성질, 주채무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주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도 부종성이라고 하여 그에 따른 보증 채무 역시 시효로 소멸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츠 경기 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는 서로 규칙하에 몸싸움이 예상되는 구기 종목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양해하에 부상이 부득이 하게 발생한 경우로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사안에서 고의로 해당 부상 행위를 입힌 것 즉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의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