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칙 주의 의 장점으로는 형식화된 요건을 갖추게 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일정하게 명확하게 하고 통일적으로 준수하게 하며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는 경우 설립 인가 등을 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형식적으로 법인 형태만 띄고 실제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심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게임 상의 욕설 등의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고소를 하고 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게임의 경우 아이디나닉네임 등으로 지칭하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증언 이나 증인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쓰이겠으며 구체적인 증거의 내용, 진술의 내용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증인 들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적절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순위의 경우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형제자매와 4촌이내 혈족 순으로 되며 형제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균분 상속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소가 된 이상 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위의 사실관계 등 적절한 진술로 해당 고소 사실이 실제와 다른 점을 정확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소 여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방해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있는 바,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단순히 육안상 좋지 않다는 트랙터의 주차 행위가 위력의 행사 등을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 일단 가짜 명함을 만든 것 만으로는 그 회사 재직 사실을 허위로 말할 수 있는 명함을 제작하였지만 그 자체는 바로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뒤에 3. 재직증명서가 그 회사의 명의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보여줌으로써 동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다니고 있다고 말만 한 것이 거짓말을 한것은 되나 그 자체가 범죄는 되지 않고 재산 편취 등을 한 경우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하여 이름을 말하고 신원을 확인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므로,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에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이 사건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담배회사 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길 또는 도로의 상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문의 주셨습니다.일단은 해당 사고 차량 즉 피해 차량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차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해 차량의 경우는 추후 해당 손해 등의 발생 원인이 도로 노면의 관리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