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관련 보험 등의 청구 사항이라면 이에 기한 보험 청구를 진행하시고, 반드시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싸인을 강제하는 신청을 하기는 어렵고 하자보수를 본인의 비용으로 우선 수리를 하고 추후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직 금지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잠탈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겸직을 하나, 형식적으로 수익 등을 타인을 통해 교부 받고 있다면 이 역시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금전 대여 사실을 질문자 측에서는 주장하나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큰 점, 기타 관련 교신 내역 등으로 금전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되는지는 추가로 실제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점,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으로 승소를 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 등이 있는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에 대하여 건강 등의 보건권의 자유권이 헌법상 문제가 되고, 이에 대응하여 흡연하는 자들이 흡연을 즐길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헌법상 자유권으로서 이에 대해서 두 자유권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한 제한을 하면서 두 자유권 사이에 서로 보완 하는 측면에서 금연 구역이나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흡연하는 자들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의 전면적인 정책 시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 물품의 효용을 해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침 뱉는 행위가 효용 자체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괴죄의 죄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손괴죄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증거가 필요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있고 다른 증인 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강제추행인 사건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범죄 지원 센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합의의 조건은 고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 추후 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합의 약정은 정당하게 체결되고 이를 준수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범죄에 있어서는 제3자 역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의 침탈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소유 물건을 절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진술이나, 참고인 진술을 임의로 녹취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으로 부터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녹취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진술 내용은 추후 출력하여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확인할 시간을 주며얼마든지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폭행이나 상해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죄책을 지게 됩니다. 타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폭행이나 상해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