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불법행위나 기타 민사소송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할 뿐, 실제 입금을 남매간에 하였더라 하더라도 가압류에 대해서 그 누나의 통장에 있는 예금 채권을 가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결문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에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닉네임만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결여 되어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맥브라이드 교수(미국 오클라호마의대 정형외과)가 1936년 만든 것으로환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참조하는 신체장해 평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는 외국의 자료인 점, 과거의 자료로 개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서 최근에는 대한 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한 사안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또는 사실관계/허위사실의 적시 등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소할 수 있으며, 외국 주체 회사인 유튜브 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는 것으로 고소 후 피의자의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에 대해서 상장 여부가 재산상 이익을 올리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암호화폐 상장을 확신하여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 하는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암호화폐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 있는 정도만 알리고 별다른 투자금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이 없다면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해볼 수 있겠으나, CCTv 설치나 기타 녹화 자료가 모두 불법으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녹음의 방법, 녹취의 방법 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 창출에 관하여 단순한 후기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콘서트의 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해당 저작권, 콘서트 동영상, 등 공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의 미변제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만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다면 민사소송을 하여도 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의 증거 등이 있다면 관련하여 고소 이후에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장의 집행은 검찰에서 진행을 하며, 검찰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하여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집행의 주체가 되나 실제 집행 행위는 경찰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