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진 무단 사용 범죄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범죄의 수사에 대한 진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충분한 증거와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위가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의 점을 위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 제출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송행위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것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9
0
0

형사처벌중 과태료부분에서 가중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의 경우 벌금과 달리 행정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그 금액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참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 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9
0
0

층간흡연(오피스텔)은 피해당사자가 법적으로 해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또는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오피스텔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직접 해당 흡연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와 흡연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이 전부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9
0
0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파산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사항의 경우 즉 이혼을 할 것인지, 생계를 이어 가실 수 있는 부분은 법적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사항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배우자인 남편분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9
0
0

경차전용 주차구간에 일반승용차가 주차하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 전용 구역이라고 하여 일반 승용차가 가령 해당 경차 전용 공간에 주차한 경우에 법적 제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차 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주차를 하거나 장애인 차량이더라도 실제 장애인이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9
0
0

번개장터 이거 사건 접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경우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실제 상대방은 물건을 배송 받지는 못하였으나 에스크로 결제로 번개 장터 측에 그 대금 상당은 아직 안전하게 보관 중이기 때문에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9
0
0

다른사람카드를 고의없이 사용햇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하게 상황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타인의 유실물인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는 점, 위의 사용 금액의 용처 등이 생활 필수품인 점, 그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에서 자신의 카드로 오인하여 고의 없이 한 점에 대하여 방어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경찰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검찰 측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도 신속하게 변제한 것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9
0
0

당근마켓 중고물품에서 돈다발이 나왔을 경우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의 경우는 중고 물품 거래에 의한 대상이 아닌 점에서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즉 어떠한 법률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반환 전에는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정히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 처분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19
0
0

입대전 사고 군생활 중 형사사건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사법원법은 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이에 입대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1심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군검찰관이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검찰청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9
0
0

합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협의이혼에 있어서는 그 성립과 신고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836조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당사자 쌍방이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대리인 등이 이를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추후에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경우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