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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광고문자보고 게임리딩을해서 많은돈을못찿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게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박 등이나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기죄에 대해서 기망한 점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에서 사기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사기의 수법은 해당 통장이 대포통장 등인 점에서 실제 서버 등을 외국에 두고 인출책만을 한국에 두고 있어서 해당 피해 금원을 되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일단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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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인데 게임하다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올렸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모욕죄나 전기통신망법 위반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자극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될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하는점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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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가족관계 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적 제도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개설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즉 그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이혼 전의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그대로 인정되고 상속권도 가지며, 새로운 재혼자는 그 배우자의 자녀로 동거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그러나 민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2008년에 민법이 개정되면,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혼자와의 관계에서는 가족관계가 되며, 이혼 전 친 부모와도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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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거래에 대하여 개인정보위반 법이 적용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개인정보법에 대한 문제가 될지는 해당 추천인 거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전화는 실제 경찰 수사관이 한 전화일 수 없다는 점에서 질문자가 한 추천인 거래라는 것이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적시를 좀 더 하여 다시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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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이 곗돈을 안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번호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 계약으로 볼 것이며, 동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62다265, 68바627)그러므로 합유인 경우 각 계원들의 위임을 받아, 계주는 단순 번호계(순번에 따라 전체계금을 받음)에서 계금 상당의 채무에 대해서 계원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반드시 계의 순번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모임의 가입계약서 등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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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 사건의 재판은 1회로 끝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히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변론기일에 배우자께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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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다른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위계 행위가 위 사실관계에서는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계란 운전자 바꿔 치기 등을 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의 경우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죄책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음)위 알콜 농도가 맥주를 방금 마셔서 그런 것인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아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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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대법원에서 특수협박(즉 낫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였으나 황대표에 대한 특수협박 부분은 무죄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낫을 들고 황 전 대표 쪽으로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협박을 실행하고자 황 전 대표에게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하여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즉 황 전 대표에 대한 협박 자체가 없었다고 2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낫을 들고 다가간것의 그 객체가 바로 황 전대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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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일 때 발생한 범죄가 군복무중에 밝혀지면 조사와 처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사법원법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군인)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3. 삭제<1999.12.28> ②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개정 1999.12.28>위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군사법원은 군인신분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짐으로 헌병에서 수사를 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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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에 대해 일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을 받고 계셔도 급여 소득자에는 해당하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변제액등의 범위는 구체적인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경우로 변제금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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