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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증을받고 빌려준돈을 몇년째 못받고 있는데 어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일단 집행권원 즉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 명시를 하게 하고 명시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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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소액을 못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금전 대여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절차로 간이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방법이 있어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 그전에 먼저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 위 계좌 이체 송금 내역만으로는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 있을 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당 금전을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민사조치를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문자 메시지 등을 가지고 금전 대여 사실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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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멈췄는데 원인이 차안에 있는 기름에 물이 절반 이상이라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확한 품질의 휘발유 (또는 경우)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를 상대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으로 고소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 저급한 품질 또는 물을 섞어 판매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수리비, 감가 상각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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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수술후 부작용으로인해 장애을 얻었다면 수술한 병원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 대해서 라섹 수술에 있어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해당 부작용에 대해서 수술 전에 동의서 등으로 충분한 설명과 서약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설명한 범위 내의 부작용이라면 해당 의료상 과실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각막 혼탁이라는 부작용이 사전 설명이 있는지 여부, 심각한 장애인지 여부 등을 가지고 의료 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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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날짜가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착공을 안하면 계약파기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축건물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한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액 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을 수령후 공사의 개시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계약 위반, 즉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금 수령 후 중도금 지급 이전에 기성율(공사 완성율)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내용증명 통지 등으로 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관련하여 적법하게 해제를 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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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2명이서 술값 반반 내기로 하고 술집에 갔는데 한명이 안낼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이 지인간의 술값의 분담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사기의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단순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지 해당 사안을 반드시 사기로 하여 고소하거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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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으로서 피고소인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의 경우는 도주위험,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어야 검찰에서 법원에 신청하여 구속을 하게 됩니다. 단순 사기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가입하여 사건 번호를 통해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탄원서 등으로 수사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인의 진술이후에 시간을 정하여, 대개 1-2주 사이에 피고소인 진술을 받고 수사를 통해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적시하여 검찰에 송치한 후에 검찰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추가 보강 수사 지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각 처분시에 고소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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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 임의로 변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 (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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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판매에 관한 형법상 처벌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점은 사기의 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종 일반적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금전을 받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에서 사기로 볼 수 있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애초에 물건을 팔 생각 자체가 없던 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고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15만원을 지급 받았으니 물건의 인도를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15만원을 돌려달라고 통지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음을 정식으로 경고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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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장생활하는데서 화장실에 몰카를 설칫내놓은것 발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처벌 받을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 이미 고소를 하신 사안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 정신과 상담 등의 치료비, 기타 위자료 상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 있어서 다소 진전이 없다면 탄원서 등으로 신속한 수사 등에 대한 촉구 의견을 송부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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