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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자사기 피해자인데 다른 제2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제2의 피해자에게 전달된 금전이 결국은 사기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소유이더라도 금전의 경우는 특별히 누구의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해당 사기죄에 대해서 이를 C라는 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를 상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해야 할 불법행위 채무자는 사기범인 A 가 되며, C는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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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추징금,벌금 구분은 어떤판단기준인가요?추징금의 유효기간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결론 부터 말씀 드려 보면 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어떠한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몰수하는데 이미 해당 범죄 수익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가액으로 추징한다고 합니다. 벌금은 벌금 형벌의 하나로 죄에서 정한 처벌로써 각 죄에서 정한 벌금액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이는 형벌로 판사가 벌금액의 범위에서 죄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벌금 집행을 할 수 있고 벌금액에 일수로 비례하여 그 가액만큼 노역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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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어떠한 경우에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법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특별법의 경우 일정한 일반법 예를 들어 형법 등에서 규정하나 특별히 가중처벌하거나 사안의 긴급성으로 신속하게 제정하고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반법에서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제정됩니다. 예를 들면 형법에서 성범죄 즉 강제추행, 강간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로는 각종 성범죄, 신종 성범죄 등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상의 성범죄에 더 심화하여 법을 규정할 필요성에 의하여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성범죄 예를 들어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을 규정하여 각종 신종 범죄에 대해서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 규정에 우선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매매에 관하여 그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각종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 제정하는 형식의 특별법도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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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댓글로 50여명 정도에게 조롱,무시,비꼬는 말을 들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고소는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글이 이미 블라인드 처리가 된 경우 이를 미리 캡쳐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찰에서 모욕을 했을 거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러한 글을 확인할 권한도 없습니다. 단순히 특별한 욕설 등이 없이 본인에게 악감정을 불러 일으킬 내용의 글이라고 모욕죄로 고소할 수 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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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온 대한 보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의 지급청구의 소송의 경우,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소송촉진법이라고 하여 일정 기간까지 판결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연 12퍼센트의 이자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 등에 나서야 하며,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경우 가집행에 대한 청구취지를 기재한 경우 가집행을 우선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신속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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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국세와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구분은 부과징수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재정의 규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통상 국세의 경우 국세청, 관세청 등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징수되어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은행계좌를 통해 수납되고 있습니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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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피성년후견인이라함은 이러한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즉 성년 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성년 후견의 경우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즉 상실에 가까운 분들에 대한 신상과 재산에 대한 후견을 하는 것으로 한정후견은 일부 능력은 있으나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 후견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 없이 단독으로 하여도 그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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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전세금건으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사가 나가는 이상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본인의 소유 인 경우라면 이러한 전세금,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속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출 등이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반환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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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안내면 형사건으로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파산 면책이 임박해 있는데, 이를 숨기고 계에 들어 일부 계금만을 적립한 후 거액의 곗돈을 수령한 뒤에 바로 파산 면책 신청으로 곗돈을 더이상 불입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신이 곗돈을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계원 들이나 계주로 하여금 곗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곗돈을 탄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미 계금을 적립하였고 순번에 맞게 곗돈을 수령하였으며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기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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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증거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화를 저도 보았습니다. 실제 증거 조작, 위조 등의 경우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영화와 같이 완벽하게 조작된 경우 그러한 증거를 반박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증인 또는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재심 사건 으로 십수년의 장기 징역을 이미 치룬 경우에도 후에 조작된 증거와 수사결과로 인하여 처벌이 된 점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증거 등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확인을 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또는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를 정하고 각종 증거 배제 법칙 이나 증거법칙 등이 존재하여 이러한 상황 등을 막고, 변호인 등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건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도 선임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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