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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관련하여 특정인에의해 감염이 된 경우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자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다른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며 손해의 인과관계, 불법행위자의 불법행위,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학원강사가 자신이 자가격리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전염병의 감염원이 된 것으로 일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치료 등으로 휴업 손해,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과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서는 다소 확인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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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수당 중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가 아닌 형태로 근로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 47조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등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위의 사안의 경우는 1일 아르바이트로 1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신고하시고, 해당 1일의 실업급여는 제외하고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다른 일수의 실업급여는 수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본인의 사례에 대해서 담당자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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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개인의 의지대로 처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는 경우,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소유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 등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매/경매 등도 허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등을 무단 경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소유자, 관리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명령으로 관리에 대한 일정한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받은 손실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현재 간송 미술관의 상황의 경우 문화재에 있어서 경매를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도 불분명 (지정문화재인지 여부) 하며, 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간송 미술관에 손실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등 여러가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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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파산신고을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상공인이라고 하시면 개인 사업자가 파산신청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란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청구권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5조).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그러므로 파산신청한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일하여 그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퇴직금 채권 등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업주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수시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못받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체당금 적용대상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체당금 신청방법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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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접촉으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의 제한 능력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아예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이를 모두 청구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해야하고 그러한 정신 질환 등이 질문자 측의 자녀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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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사이트 탈퇴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이 개정이 되어 시청의 경우 처벌을 받지만 여기서 시청의 경우를 형법에서 명확성의 원칙 (형법 조항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며 유추 적용 등을 할 수 없다)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엄격하게 일반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는 점, 실수로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아동 성 착취물을 클릭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확인하고 바로 접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청의 고의를 가지고 본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시청에 따른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 등이 나와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시청에 관한 법률개정과 무관하게 음란물 등 불법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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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시 처벌과 형량,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으로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것과 졸음운전으로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는 분명하게 두 경우가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고 처벌도 다릅니다. 졸음운전으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여 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로 매우 중하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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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동거인을 나가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동거인이라하더라도 소유자인 질문자 본인의 주거의 평온에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이상 같이 주거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주거권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퇴거 명령에 불응한다면 이에 대해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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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법적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주민등록 이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명의로 공과금(가스, 수도비 등)을 납부하고 그 부동산의 가스, 전기, 수도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임대인이 되고 단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제3자인 전기 공급자 등에 대한 공과금 채무의 이행있는 자는 여전히 임대인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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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형태들 가운데 '종국등기'와 '본등기'는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국등기와 본등기는 같은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본등기와 대비되는 개념은 가등기 입니다.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규정된 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전받기 위해 하는 예비 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등기 순위에 의하여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우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예로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효력이 있지는 않고 반드시 본등기를 한 경우에만 물권 변동의 효력(소유권 이전 등) 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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