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사안과 같은 많은 온라인상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실제 모욕죄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드님이 하신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 사전에 합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적시한 사건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의 적정한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자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추후 처벌 등은 미성년자인 점에서 중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않으므로 큰 걱정 보다는 정확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이 커뮤니티 구성원 들의 건전한 비판 목적, 해당 인원의 잘못된 의견에 대한 정당한 반론 등의 의미로 위 게시가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섣불리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은 가압류 취소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처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그러므로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이상인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위의 경우에는 바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 마트 직원, 보안 요원 등 현행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포를 하고 경찰에 그 신원을 인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일부 결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물건에 대해서는 절도가 성립하는 바, 현행범 발견시에 즉시 체포하여 신원을 확보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 체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손괴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파손을 한 경우는 아니므로 위의 경우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수리비 전액에 대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이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급 거절시에는 민사적인 방법(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소액인 점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 손괴죄를 범한 것으로 위의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의 기록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위의 경우 손괴죄에 대해서 죄책을 지게 되나, 적법한 합의 즉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범죄가 경미한 점에서 기소유예 내지는 일정한 벌금(100만원 이하)의 약식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이 보존되기는 하나 일정기간 (2 년) 동안 기록이 보관되고 추후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등에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금으로 거래할 때의 가격, 이러한 경우로 현금을 결제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결제에 있어서 차별하는 행위는 엄연히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모두 일단 별도의 현금 가격 차이가 있는 점, 혜택을 주는 점,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점에서 모두 위법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도로교통공사 또는 민간 고속도로 회사 입니다. 이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운행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에 과실이 있어 도로의 유실, 파손, 화물의 적재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도로 관리 주체인 회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손해의 범위는 차량의 수리비 상당이므로 적절한 실익을 고려하시어 이를 판단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일포장에 관한 사기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점에서 사기로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과일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점에서 포장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은 완전히 부식된 과일을 신선한 과일로 기망한 적극적인 기망이외에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현관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 등)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처분, 즉결심판 회부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별로 구청 등에 주민신고제도 등을 운영하여 전단지, 현수막 등에 대해서 수거하여 제보시에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자체에 제보, 포상금을 수령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