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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반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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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오판하여 적은 금액을 댓가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써준 후에 후유증을 치료를 위하여 예상치 못한 거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중요한 후유증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행하는 차에 치어 중한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된 사건에 대하여 부상 다음날에 당사자 간에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을 받고 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없다는 합의는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때 현재로는 원고 피고가 중한 불구가 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들은 그 예상한 정도의 부상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처음 예상한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고할 수 없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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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 접견교통권을 위와 달리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당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참조). 그러므로 질의 주신 사항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안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6. 6. 3., 자, 96모18, 결정을 참조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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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에서 초성만을 사용한 모욕행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특정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인이 스스로 사는 곳과 이름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성만으로는 다른 사람 모두가 명확하게 그 모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한 ~충아 라는 점도 모욕죄의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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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란 어떤 개념의 법률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질의에서 말씀하신 도박의 목적으로 금전 대차 (대여)하는 행위, 불법 총기 등의 대금, 마약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급여하는 금전 채권 등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그 수령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법리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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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결혼예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혼인과 관련한 예물의 수수(授受)는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당사자 또는 양쪽 집안의 정리(情理)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물이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며, 따라서 헤어진다고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2년 여 기간 동안 혼인이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예물 수령자가 애초부터 혼인을 성실히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법원은 예물 반환의무를 인정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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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1년여를 견디려 했으나 결국 이혼하기로 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의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4가지 사유 중에 외도 등은 정도의무,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 순간 용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소된 점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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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당하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상대방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응하는 피해자는 우선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및 제4항). ※ 다만,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고소인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및 제2항). ※ 2008년 1월 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한정된 사건이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 및 재판소원 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정신청의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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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품행이 좋은 17세의 남학생이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돕다가 폭력으로 고소당하면 부모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이 한 형사 범죄에 대해서 부모를 고소할 수 는 없습니다. 형사 책임은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한 범죄에 대해서 그 부모를 형사 고소할 수 는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미성년자의 능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부모인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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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곳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하면 대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조권 역시 환경권에 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소송은 워낙 그 피해가 크고, 여러 주민들에 의한 다수 당사자 소송인 점에서 첨예한 법적 공방이 있게 되며, 그 입증,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소 제기 전에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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